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ㆍ재판단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실무상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근거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5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