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林五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광명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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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ㆍ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철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매장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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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3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 확보 및 작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문화예술기금을 활용하여 우수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우수 작품 홍보 등 건축물 미술작품 진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며, 문체부가 설치된 미술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조의 물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제도 및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표 또는 보도된 자는 추후에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ㆍ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유정주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을 통하여,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벌함과 함께 그 재산상 이득을 추징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0명 폐기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0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함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불법적 금전거래를 방지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준호 등 15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고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5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한준호 등 15명 법률 확정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 오영환 등 15명 반영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ㆍ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또한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에 취약할 수 있는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철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공사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사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1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창립총회 개최, 조합해산 절차,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며, 임대주택 인수대상 범위, 자료의 공개 및 중요한 회의의 범위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자구, 오기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들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및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1명 반영 폐기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46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삭제하되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5명으로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소품을 이용하거나 거리를 행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의자 본인의 진술서류에 한해서는 당일에 교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참고인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한 택배사업의 도심 내 거점마련을 위해 도심의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물류배송센터의 입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택배기사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유류비 등 물류비 절감과 과로사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함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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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청년의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하여 청년신용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년신용보증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이에 맞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철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6명 반영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의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속권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2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법률 확정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8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신분공개경위 조사 시 정확ㆍ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신분공개경위 조사 시 정확·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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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구독료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구독 촉진을 통하여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강원 및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중원지역의 유적ㆍ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40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