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9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신분공개경위 조사 시 정확ㆍ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부패신고자를 직접 공개ㆍ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으나, 부패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또한, 부패신고자가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신분공개경위 조사 시 정확ㆍ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7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