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5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는 감사사항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출석하거나 출석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감찰절차에서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 감찰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에서도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9조 제2항에서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비위행위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찰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임은 물론, 변호인 참여권의 보장이 감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