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19년 연도별 입양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총 248,728명이 국내？외로 입양되었으며 2006년 이전까지는 국외입양이 전체 6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국내입양이 증가 추세에 있음. 2019년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을 만난 아동은 총 704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입양 387명으로 54.9%를 차지함.

그런데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국가 등 공적 기관이 입양아동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임 기능이 미비함.

이에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7호, 제2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