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2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야생동물 이동전시, 체험 등 무분별한 동물 체험 활동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 중에서도 동물원, 수족관의 보유 동물을 어린이집, 행사장 등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이동전시 동물원의 경우 대부분 체험 전시 형태로 운영되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상해(할큄 등) 우려가 있으며, 이동 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운송 스트레스, 적정 서식 환경 미확보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6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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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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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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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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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