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안에 투표자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투표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출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6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