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정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의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도로교통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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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