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고 있음.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다면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

이에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1년 7월 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8), 같은 법률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