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12일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데,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각급 지방의회보다 상위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체계상의 과제가 있음.
법률용어 역시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바, 예를 들어, ‘부의(附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치다’로서 일반적으로는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부의’의 주체가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가 주체가 될 때에는 ‘제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와 같이 주체에 따른 구분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7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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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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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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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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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