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李泰珪
- 생년월일
21대 국회
비례대표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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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제7차 핵실험 중단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8명 반영 폐기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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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산업 관련 경제총조사의 주기 및 조사 대상 산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ㆍ편성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 조태용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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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관련 규정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상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등에 입주하고 공장을 신ㆍ증설 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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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언석 등 12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대수 등 13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등이 치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는 계약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는 고지되는 근로자파견계약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가 방지되게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하여 고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광역교통법 제7조를 제7조의2로 수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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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되,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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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등과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장제원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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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특별한정승인에도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임대주택의 공급, 자립정착금 지원,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8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이용자에게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시청자에게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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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종사자의 주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택시종사자의 권익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말로 도래하는 농어민ㆍ서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여 국민의 방역조치 이행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하여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소품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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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요건을 결정짓는 필수 사안(경제력, 건강, 전과 등)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기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ㆍ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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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6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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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39명 반영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23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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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안 제8조 및 제19조),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의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효과적인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허은아 등 1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이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7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임산출산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2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성동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권과 연계되도록 법률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서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