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체육활동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외의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