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0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