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4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출 실적이 미진함.
국가기관 등의 성비위 관련 재발방지대책 제출이 의무화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440건, 재발방지대책 제출은 154건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109건, 재발방지대책 체출은 6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 신설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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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