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2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신한 수급권자에게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비용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ㆍ출산으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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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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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