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학대행위가 드러나기 쉽지 않아 보호자의 의견으로 가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