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5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군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형법」이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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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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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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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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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