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9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관련 규정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상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종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규정임.

그런데, 방위사업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규정 체계상 국가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이 준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라 대표 또는 임원의 청렴서약 위반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에도, 청렴서약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을 방위사업법에서 준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초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관련 규정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상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