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李鍾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충주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충주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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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한민국 국민 중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림으로써 현역병들이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향후 5년 이내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비 관광특구에 대하여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보아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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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20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3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병원과의 진료 격차를 없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6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최승재 등 12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복개 구간에 대해 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석 등 4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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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연합회의 책임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 등 2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야간근로ㆍ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에 자신의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니며 비전형적이고 부수적인 거래를 위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방문판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영석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공제율을 3퍼센트 등으로 상향함으로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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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글로벌 사모펀드에 투자한 외국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되도록 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인 것에 한해 0%(무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차량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을 기초자료의 제공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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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의 성장·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선후보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당내경선 기간 동안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여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산배제 제도를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전으로 복원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철회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되,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ㆍ이장의 설치, 임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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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직무(이하 “검사등”이라 함)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