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 및 시청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TT: Over The Top)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오징어 게임’, ‘미스터션샤인’, ‘킹덤’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국내 OTT 사업자 지원 및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회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

이에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4-26),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