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 및 시청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TT: Over The Top)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오징어 게임’, ‘미스터션샤인’, ‘킹덤’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국내 OTT 사업자 지원 및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회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
이에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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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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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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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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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