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보아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된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행 중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거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도로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2차 사고를 유발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보아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