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ㆍ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등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은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공ㆍ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