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림으로써 현역병들이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역병은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1회만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강검진 이후의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전역 이후 발견될 경우 그 질병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거나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군인이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림으로써 현역병들이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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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