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 생체식별정보는 그 특성상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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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