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