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李在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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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방식을 탈부착이나 임의훼손이 쉬운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가 아닌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조회가 쉬운 비문(鼻紋),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개선하고,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에게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해당 지열발전사업의 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지진 발생원인 등 포항지진의 진상을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다만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 과태료를 높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건설사들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 및 해당 상품의 환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안전한 온라인마켓 생태를 구축하고자 함 심기준 등 13명 폐기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주류(駐留)”를 “주둔”으로 바꾸고,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교란(攪亂)되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지럽혀져”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간병”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발전”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굴토(掘土)”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굴토(땅파기)”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상이”를 “부상”으로 바꾸고,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빈국”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고 국제법상의 영문표기(‘least developed countries’)와도 뜻이 더 부합하는 “최저개발국”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漁撈)”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기잡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발전”으로 바꾸고, “출원시기”를 “신청 시기”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감모”를 “손실”로 바꾸고, “수득률”을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관하(管下)”를 “관할”로 바꾸고, “환부”를 “반환”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철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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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국민 안전교육의 목적에 명시해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교육의 효과를 확고히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를 가진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연합회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 김영호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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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과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작업 전에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 표창원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하고자 함 홍익표 등 12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제9조제14호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민기 등 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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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의 승객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고자 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법률 확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순위 집회 또는 시위에 금지를 통고했는지 여부 및 집회 또는 시위 개최자가 선순위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최자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3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은 정당의 명칭의 끝에 “당”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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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연안육역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연안육역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육역인접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라 지정 된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연안육역 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연안육역 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육역 인접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철회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샹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항자 등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조직 및 소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6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6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