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경우 시?군?구로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이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군?구세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경우 시?군?구로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이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군?구세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철회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