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안 제69조제2항),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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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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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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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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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