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은 정당의 명칭의 끝에 “당”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명칭이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관련 없이, 투표 시 유권자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 없음”이라는 정당명의 원외정당이 원내정당보다 높은 득표수를 획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은 정당의 명칭의 끝에 “당”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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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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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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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