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李將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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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도시권에서 운행하는 광역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하여 원할한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대의성을 높이고,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이광재 등 25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점진적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 등 12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장애여성지원법안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39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5명 폐기 -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 대응과 보안 산업 및 인력양성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 침해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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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업무에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병훈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 업무를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최혜영 등 13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강화되는 해외 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평가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최혜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법률 확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및 번역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상담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법안 유기홍 등 29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전ㆍ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이전에 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지를 본격적인 원자로 해체시설 공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안 부칙 제1조의2 신설),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송재호 등 71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외국인등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외국인등이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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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송영길 등 4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37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내용에 “피부착자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찰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한 추적·검거를 위해 “수신자료”, “주요 이동경로” 및 “가족관계 등”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는 등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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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보호비용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기 위한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2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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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인재근 등 10명 철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기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운영의 노력 정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분해기술의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키고, 적용 기준을 전년도 대비 초과분이라는 조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류전문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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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확대 시행에 기여하는 한편, 대상 작물 및 재배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양경숙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