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李將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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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는 한편, 법률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기존의 배임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여 판례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법」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한 가축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서는 「유실물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법」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한 가축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도 다른 날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감사원장(최재해) 사퇴 촉구 결의안 기동민 등 2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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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0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국회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국회의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감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ㆍ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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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AI인물을 활용한 영상의 제작ㆍ이용 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AI에 활용할 실제 인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등 및 투ㆍ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사무장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후보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여ㆍ야가 합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을 정비하고(안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연체금 상한을 하향조정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혜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범의 음주운전 전력 및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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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정의에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주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차별 및 모집·채용 시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에 병력을 명시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2021.7.2.)과 같이 현행법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 중 퇴직 사유에 중증질환을 추가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치료 이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제외하고,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등을 추천ㆍ보증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비자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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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 김영배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기술 확보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해당 대체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려는 것임 송갑석 등 2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송갑석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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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46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등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농지이더라도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에 적용하는 요건보다 완화된 특례를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년연령을 18세로 하향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 기준과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법 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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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두고,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함 신정훈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재가 설시한 반대신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신문의 방식을 법원과 검사, 변호인, 진술조력인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6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그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최대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