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정의에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임시보호나 보호시설 입소 등 개별 규정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가정폭력피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해자에서 제외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정의에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