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에 적용하는 요건보다 완화된 특례를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정했던 요건에 대한 특례였음.

그런데 최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자치시의 주민조례청구 요건이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으로 새로 정해졌는데, 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것으로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목적으로 해당 특례를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됨.

이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에 적용하는 요건보다 완화된 특례를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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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