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년연령을 18세로 하향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 기준과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법 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서 성년자의 연령 기준으로 종전에는 이를 2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라 이를 19세로 하향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을 배경으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부여 연령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해당 연령에 도달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인지능력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바, 현행법상 성년연령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년연령을 18세로 하향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 기준과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법 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07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