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李將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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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최초 10일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환 등 31명 가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위성곤 등 20명 폐기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의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한정 등 12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2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체육단체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ㆍ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6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의 하나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를 위하여 농업활동 외의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으로서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ㆍ감독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4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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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함 박광온 등 13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2차 재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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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우택 등 28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의 추진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통 선거공약이 국정에 반영되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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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을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ㆍ가공ㆍ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만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 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 등 18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우선 징수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세입자가 당해세의 우선 순위를 대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가 대신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당해세는 세입자의 당초 변제순위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심의ㆍ평가 시 이를 반영하고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ㆍ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산출 시 기존 비율에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을 더하도록 하여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국가산업과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는 한편,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신 군 공항 건설을 포함한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사업시행, 소요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5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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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 하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철회 -
국회의원(정진석)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류호정 등 2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받아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등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을 말소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와 변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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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 구속의 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등,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의 등을 명목한 스토킹 행위와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발성 행위일지라도 스토킹 행위 등을 통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훈법」에 따라 시의적으로 부여되는 문화훈장ㆍ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ㆍ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시켜 예술ㆍ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과는 별도로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폐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이원욱 등 4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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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