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2차 재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 산불이 2018년 2건에서 2022년 11건으로 5년만에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산불 건수 및 피해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울진ㆍ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9일간 지속되며 1만 4,140ha의 산림을 태웠고, 이의 복구를 위해서는 피해목의 벌채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함에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렇듯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현행법에 사유림에서의 벌채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국이 수집ㆍ보유한 산림소유자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동의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이 발생하는 경우 산사태 등 2차 재난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임.
이에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2차 재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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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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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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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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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