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해당 개에 대한 조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하는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안락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런데 맹견이 아닌 개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지정하거나 훈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안락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받게 된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가 다시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2.9.2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0
무소속 1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2022.09.02

제안
2022.09.05

소관위 회부
2022.11.10

소관위 상정
2024.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