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마는 공정한 경기를 통해 말산업 육성 그리고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마권을 구매한 사람의 투표에 혼선을 주어 심리적ㆍ경제적 피해를 주었음.

특히 말이 뒤바뀐 사실을 마사회가 아닌 시민의 제보로 확인함에 따라 마사회의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경주마의 사전적인 식별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2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0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