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는 한편,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매감일부터 40일 이내(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등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기간 대금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는 한편,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