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 구속의 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등 보복살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신당역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실제 스토킹범죄 시행 이후, 구속수사를 받은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풍토가 보복범죄로 인한 참사를 양산하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구속의 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