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징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에는 징계를 받아야 함.

이에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