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58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을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ㆍ가공ㆍ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만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웹툰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538억원으로 2019년 대비 4,137억원(64.6%) 증가하는 등 웹툰은 비약적 성장을 통하여 만화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한정하고, 디지털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만화를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만화’로 정의하고 있어 제작단계부터 웹상으로 구현되는 웹툰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웹툰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웹툰을 비롯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웹툰”을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ㆍ가공ㆍ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만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1-31), 같은 법률명(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