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9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 청주시는 2012년 청원ㆍ청주 시군민협의회 합의와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로 2014년 7월 출범하였고, 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합 후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에 특례 기한 만료가 도래함.
청주시는 그간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2012년 통합 당시 합의한 통합 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동일 재정 특례를 받는 창원시의 경우, 5년을 연장하여 총 15년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주시도 재정지원 연장이 필요함.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