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기존의 배임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여 판례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하지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담보를 전제한 대출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금융경색이 우려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됨.
이에 은행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기존의 배임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여 판례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