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료지원과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