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안 부칙 제1조의2 신설),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230,974건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됨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증대로 절차 소요 시간이 늘어난다는 면도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제286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희망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로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간이화되어 신속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안 부칙 제1조의2 신설),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