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만성ㆍ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되며, 2021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148만 564명, 1조 6,731억원에 대하여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혜택은 향유하면서 납부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