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국가로 하여금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사이버폭력이 지닌 가해행위의 시공간적 무제약성, 폭력 흔적(기록)의 무한한 확산과 지속성, 빠른 전파성 등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국가로 하여금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4, 제10조의3 및 제16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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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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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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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