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6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