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개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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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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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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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